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9일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비(R&D)에도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장애인 맞춤형 게임 컨트롤러, 자막 및 화면해설 기술, 색약 지원 등 장애인 접근성 향상에 관련된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강명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게임 접근성 개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민간 연구와 기술 개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 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게임 기술 개발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강명구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즐길 수 있어야 할 문화이자 소통의 공간"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포용적인 게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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