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연금 개혁안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난 13일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는 등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는 데 대해서는 "가축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선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밖에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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