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70주년 기념 특별전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거론한 보안 문제 중에는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에너지부 (DOE; Department of Energy)의 민감국가에 대한 규정 (DOE O 142.3B)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미국의 국가안보,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등의 이유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민감 국가의 국민이 미 에너지부 산하 국가연구소의 사이트(작업장), 정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경우 요청 사항 및 목적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민감국가로 지정되어도 미 에너지부 산하 국가연구소와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다.
지난 2019년 9월 두산에너빌리티 직원들이 가스터빈 초도호기 최종조립을 위해 로터 블레이드를 케이싱에 설치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원전 산업계 관계자는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이후 어느 때보다 긍정적인 상황으로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협력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글로벌 SMR 파운드리로입지를 굳히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민간 기업인 SMR 개발사(NuScale, X-energy, TerraPower 등) 또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감국가 list는 에너지부의 원자력 수출 통제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허가된 국가 list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만에 하나 대한민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허가된 국가 list에서 제외되어 원자력 수출 통제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앞서 민감국가로 지정된 대만,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여전히 에너지부의 원자력 수출 통제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허가된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 없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최근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SMR 개발사들과 협력하여 기자재 수출 및 시공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원자력 산업의 리더십 유지를 위해 한국 기업의 참여가 절실한 사항으로 민감국가 지정과 무관하게 활발한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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