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锡悦再迎"命运之周" 弹劾案有望本周内盖棺定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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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锡悦再迎"命运之周" 弹劾案有望本周内盖棺定论

아주일보 2025-03-17 11:2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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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月15日,在首尔市中心,反对和赞成弹劾尹锡悦的民众同时举行集会。【图片提供 韩联社】

宪法法院有望于本周后半段对决定尹锡悦总统政治命运的弹劾案做出判决。据法律界17日消息,尹锡悦弹劾案自上月25日结束辩论后,在近3周的时间里,宪法法院几乎每天举行评议会议,对争论点进行梳理探讨。

按照惯例,宪法法院通常在宣判前2至3天通知当事人,但目前国会和尹锡悦方面均未收到通知。若宪法法院选择在当天或18日官宣判决日期,有望在本周后期对此案做出最终裁决。

从提起诉讼到宣判,尹锡悦的案件已超过卢武铉、朴槿惠等前总统,刷新韩国总统弹劾案的最长审理纪录。据悉,审理时间较长的原因是国会和尹锡悦双方提出的争议点非常多,预计法官们在对各项争议点进行审查后,将进入得出最终结论的阶段。

若宪法法院采纳国会提交的弹劾案,尹锡悦总统一职将被罢免,若驳回将立即恢复职务。根据宪法规定,罢免需要至少6名法官赞成。

自受理弹劾案以来,宪法法院一直考虑总统被弹劾可能导致的国政混乱,表示将尽可能迅速结案。然而由于可能影响宪法法院审理的变数尚存,若与得出结论的审理持续推迟,那么不排除本周内无法宣判的可能性。

目前,国务总理韩德洙的弹劾审判也在同步进行中,若法官们认为应先对韩德洙的案件宣判,或马恩赫法官中途加入,宪法法院仍坚持达成全体一致通过的结论,需要更多时间进行协调,那么宣判也将相应被推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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