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의원은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과 자영업자 2명 등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시의원 2명도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의 행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러한 판단은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명시하며 원심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잣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박 전 의원의 사례는 정치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에 대한 경고를 전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번 판결은 그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권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정치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판결이 정치권 전반에 경종을 울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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