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기각에 "법치주의 지켜져"
"민주, 尹탄핵심판 헌재서 어떤 결과 나오든 승복 약속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번 지켜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 무리한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하지만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함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의견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의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만에 하나라도 결정에 법적 흠결이 있다면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국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헌재는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 공정성을 지켜야 하고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조속한 결정을 내려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언제 내려질지 우리가 모르고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특별히 생각하는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만 남은 한 총리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헌재가 오늘 탄핵 심판에서 결정한 대로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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