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검찰총장 이어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행 탄핵 거론
탄핵심판 선고 지연 불안감…"尹 복귀하면 제2의 내란 획책"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거듭 촉구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최후통첩' 성격의 메시지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지 12일째인 오늘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 "단죄받아야"라는 등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싸잡아 "최상목의 우유부단함과 심우정의 영악함이 국민의 내란 트라우마를 더욱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 그리고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당초 이번 주로 예상했던 탄핵 심판 선고가 1∼2주일 늦어질 수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시점(다음 달 18일)까지 밀릴 수 있다는 예측마저 당내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뀔 때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거나, 탄핵 인용 요건인 6명 이상의 재판관을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가지 가능성에 디비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도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런 혼란은 결국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근본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 소속 4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헌법 해석 최고 기관인 헌재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현직에 복귀하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며 "그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부정당하고,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독재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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