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김주현 민정수석,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9분쯤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 차에서 내려 도로를 걸으며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 약 3분간 인사한 뒤 다시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약 25분 만인 오후 6시15분께 관저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 안에서 관저 정문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약 5분간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인사한 뒤 다시 차에 타고 관저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것은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동안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어려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밝히는 입장문을 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12.3비상계엄 '내란수괴혐의'로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구속됐고, 이후 검찰이 구속상태로 내란수괴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상태로 내란 수사와 재판을 받게된다.
또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된 상태여서 '대통령직' 업무는 수행하지 못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직후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당일인 이날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참모진과 김치찌개를 메뉴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택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반갑게 꼬리 치는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껴안아 주셨다”며 “이후 김건희 여사, 비서실장, 부속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과 함께 저녁 식사로 김치찌개를 드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식사 후 이날 특별한 일정 없이 관저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식사 자리에서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도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게 많은 곳이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며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지인들을 하나 둘씩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률대리인단 입장문서 "윤 석방은 무너진 법치주의 원상 복구 여정의 시작"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을 맞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 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 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면서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취소 결정을 했는데도 24시간이 넘도록 석방지휘를 하지 않은 수사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검찰 청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이 붕 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더해 검 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 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한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 령에게 부여한 임무"라면서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하였던 바"라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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