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尹 석방에 “기술적 문제일 뿐…헌재 판결 남아있다”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됐던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석방됐다. 중국에서는 윤 대통령의 석방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긴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국 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윤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났지만 중국의 관측통들은 이번 석방에 대한 한국 내 반응이 크게 달랐으며 이는 한국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됐음을 알려준다”고 9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튿날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올해 1월 15일 구속됐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지지자들은 환호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계속된다. 중국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아있으며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뤼차오는 “(이번 석방은) 법원이 윤 대통령이 신체 구금 없이 재판받도록 승인했다는 것이고 그의 운명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재 판결로 내려질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 동의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중국 국제학연구소의 샹하오위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검토·판결 과정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중국에선 대중 외교정책에 소극적인 윤석열 정부와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최근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인 간첩 등을 지속 언급하자 크게 반발하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의 석방의 의미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GT는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각계 반응도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도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구속) 실수를 했다고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통해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없앨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샹 연구원은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앞으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묘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GT는 “윤 대통령 석방 전에도 한국은 불안 우려가 커지면서 경계 태세에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