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3천500개 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매매 허용
코인거래소 등과 민당정 간담회…與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 추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된다. 상장법인 2천500개, 전문투자법인 1천개 등 총 3천500개 법인이 대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가산자산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시장 활성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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