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2시간 예외', 반도체업계 필요없다는데…與가 발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52시간 제외 조항 추가를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산업계와 정부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계에 물어보니 (주52시간 특례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결국 국민의힘 요구 같다. 꼭 필요 없지만 이런 것을 넣어야 명분이 살지 않냐는 태도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공개토론에서 확인된 것처럼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연장근로·주말·심야수당 다 지급한다’, ‘반도체영역 고액 연구자에 한한다’는 점에 (산업계도) 다 동의했다”며 “이렇게 하고 보니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있던 4개 근로시간 예외제도가 이것보다 사업자에 더 유리하다. 그것을 쓰면 총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고, 수당을 안 주고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산업계·경영계에서 그런 상황이면 필요 없겠다고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에선 52시간 예외 말고 기존의 예외제도를 고용노동부가 인가할 때 빨리, 쉽게 하기만 해 주면 되겠다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 노동부가 기존의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인가할 때 반도체업계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조항만 넣어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제가 그래서 ‘그냥 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봤다. 노동부가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고시를 바꿔서 4~5개월 단위로 하면 된다. 그런데 ‘혹시 욕을 먹을지 모르니 그런 조항을 넣으면 욕을 덜먹지 않겠냐’고 하더라”며 “황당하다. 법이 명분 챙기는 장식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노동계에 물어보니 ‘필요 없는 것을 왜 법에 넣느냐’고 한다. 그게 맞다. 산업계에도 ‘그런 것을 왜 요구하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꼭 필요한 거 아니다’란 답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금도 ‘주52시간 제외’ 노래를 부른다. (정부·산업계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나. 관계 없는 것을 왜 관계시키나”라며 “합의된 것을 처리하면 되는데, 꼭 관계없는 것을 연관시켜 발목을 잡는 게 못된 습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합의하면 일치한 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쌍방 동의한 것에 자기들 것을 하나 넣으려는 국민의힘의 고질병”이라며 “민주당이 세제 지원, 기관시설 부담 등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뜬금없이 주52시간 예외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대로 합의처리하고, 쉽게 단순한 일부터 처리해야 일이 된다”며 “다 합의 됐는데 합의 안 된 것을 엮어서 못하게 하는 것은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