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이번에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이나 재산 분할까지 고려했을 때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의 제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며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집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초부자 감세와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우선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것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합의된 사안에 다른 사안을 엮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례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했다.

그는 “기존 주 52시간 예외 제도는 노동부가 신속하게 인가하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며 “결국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추가 조건으로 내세우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먼저 진행하자는 여야 합의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다음 논의에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지,  국민연금 개혁과 추경을 둘러싼 협상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