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를 월급쟁이가 메꿔"…소득세 물가연동제도 함께 제안
당 기재위원·월급방위대 주축…조기대선시 공약 검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이 열리고 있다. 2025.3.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를 완화해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세제 개편 공약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광현 의원은 "전체적인 세수를 살펴보면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한국은행과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간의 격차는 2.8%포인트였으나, 2023년에는 이 격차가 -0.8%포인트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는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이 급감한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 정체와 물가 상승이 근로소득자의 간접적인 부담을 심하게 증가시킨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가운데 2022년도에 103조원이 넘었던 법인세 세수는 지난해 62.5조원으로 줄어 국세 수입 중 근로소득세수와 법인세 세수 비중이 18%대로 맞먹는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16년간 유지된 기본공제 금액을 올릴 것과 동시에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함께 제안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를 완화할 경우 세수 규모가 줄겠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과 세수 부족을 월급쟁이 증세로 메꾸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우선 기본공제 현실화를 통해 세 부담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후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기재위원인 정성호 박홍근 정일영 의원, 월급방위대 소속 한정애 김성환 유동수 윤준병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 기재위원들을 중심으로는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의 국유재산 매각 및 예비비 사용에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이같은 내용이 공약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많은 정책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공약화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나가는 얘기"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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