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대 새학기 수업불참 강요글 관련 5건 내사 중"

"흉기난동 총격제압은 정당방위…故김하늘양 살해범 신상공개 검토"

답변하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2.18 [e-mail]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준태 기자 = 경찰이 새 학기를 앞두고 동료 학생들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한 의대생들의 온라인 게시글 5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새 학기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한 의대생을 비난하는 게시글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중인 사안이 5건"이라며 "5건 모두 다른 대학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의 실명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도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64명을 특정해 60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구속 송치한 2명을 비롯해 4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달 4일 용산구 의협회관 사무실에서 대량의 보안 문서를 폐기 처분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형법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김택우 의협회장 등 전현직 의협 간부 6명은 계속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달 26일 광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경찰관이) 불가피하게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정당방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학교 내에서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 사건의 수사 경과에 대해선 "피의자(가해자)가 입원 중이라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못 했다"며 "신상공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의 교량 붕괴 사고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1회 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가 법리검토한 후 수사팀에 보완수사를 지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혹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포착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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