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중 5억원어치 도박 재범, 아내에 자백 교사까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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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총 122회에 걸쳐 5억7000여만원을 들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불법도박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아내에게 “남편의 계좌로 내가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과거에도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 가중처벌을 우려해 아내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박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허위 자백을 교사해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범행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아내의 허위 자백 후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