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헌법 안 지키면 공직자 자격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대행은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 벌써 69일째 위헌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헌 행위를 지속하며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는데, 논의할 필요도 없고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며 “최 대행의 임무는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명태균 특검법 공포에 대해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나라를 망가뜨린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위헌·위법한 내란에 동조한 의혹도 있으면서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해 불법을 지속하고 있다”며 “두 달 넘게 위헌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만 내란 특검 포함 6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은 봄의 초입인 지금까지도 내란의 겨울을 살고 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쳐부수자고 했다는데,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며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에 기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헌재 때려 부수자’ 서천호 징계·고발 조치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 요구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별도로 형사 고발 조치도 당 차원에서 오늘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이날 열릴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힐 경우에 대해 “임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안 할 것이라는 전망 자체가 어렵지 않나. 안 한다는 가정을 갖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다”고 답했다.

그는 국정협의회가 멈춘 것에 대해 “여야 협의가 잘 안 돌아가니까 국정협의회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이 기회다. 옳다구나’ 싶어서 국정협의를 걷어찼다고 하는데, 당장이라도 여야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3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지만, 본회의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를 놓고 그때를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판단이 있었다”면서 “아직 협의 일정이 잡힌 것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