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국회권한 무시하며 삼권분립 흔들어…與도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나오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며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김한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헌법 조항을 권한쟁의심판까지 해서 결국 당연한 답을 받아냈다"며 "한덕수, 최상목 두 대행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까지 치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의 위헌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속죄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67조에 따라 조속히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마 후보자 임명 거부에 제대로 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최 대행은) 우리 헌정사상 가장 위헌·위법한 권한대행으로 남지 않으려거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경거망동은 더 이상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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