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단체서 '경영권 침해' 반발…우의장, 추가 협의 필요하다 판단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 간 견해차가 첨예한 법안인 만큼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 의장의 취지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실제 우 의장이 상정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께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위해 단독 처리를 재고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우 의장이 이날 본회의 상정을 일단 미루고 여야에 추가 협상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회 측의 '처리 예상 안건'에도 상법 개정안은 현재 제외된 상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하며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반면 여당과 경제단체 등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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