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인하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며, 구조 개혁 없이 경제 성장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한 탓에 1.8% 성장률을 위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우리 경제의 현실적 수준이 그렇다"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기존 산업에 의존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경제 성장률 전망 대폭 하향 조정
한은은 이번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5%로 낮췄으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해외 노동자 유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1.8%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이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더 높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구조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관세 정책과 신산업 부재 문제
이 총재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금리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산업 구조 변화가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점은 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한 것"이라며 "창조적 파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고,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치중한 결과 새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및 경제 대응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의 동의로 결정됐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가 공존했다.
이 총재는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하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으나, 통화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은 성장률을 소폭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면 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20조 원 이상의 추경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 및 가계 부채 문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규 대출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이 총재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지방 부동산은 계속 하락하는 양상이므로 금융 안정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글로벌 경제 변수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로 △미국의 금리 정책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중국의 경제 성장률 등을 꼽았다.
그는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환율 상승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위험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의 과제: 구조 개혁과 혁신
이 총재는 "내년 1.8%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인 부양책보다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인식해야 한다"며 "혁신과 개혁 없이는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및 경제 전망 조정은 경기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구조 개혁 없는 성장률 반등은 요원하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 경제 정책 변화 필요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기존 산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 교수는 "정부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IT, 바이오, 친환경 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 시장 개혁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 정 연구위원은 "구조 개혁이 지연되면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1%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 부양책보다 구조 개혁이 핵심
결국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양책보다 구조 개혁과 신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이창용 총재의 발언처럼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이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이창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60년 5월 16일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났다.
서울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후, 1989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며 세계은행 객원 연구원으로도 활동했다.
이후 1994년 2월, 33세의 젊은 나이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금융 정책 설계와 실행에 기여했다.
이후 2011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2014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임명되었다.
2022년 4월 21일, 제27대 한국은행 총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이창용 총재는 190cm에 가까운 큰 키와 농구, 테니스를 즐기는 스포츠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엄청난 대식가로 붕어빵은 그에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
배우자 최운영 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이창용 총재의 임기는 2022년 4월 21일부터 시작되어 2026년 4월까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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