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追加指定17个边境岛屿为外国人土地交易受限区域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韩国追加指定17个边境岛屿为外国人土地交易受限区域

아주일보 2025-02-26 11:14:20 신고

韩国国土交通部25日宣布,指定包括12个领海基点岛屿及西海五岛在内的17个边境岛屿为外国人土地交易受限区域。  

领海基点是计算领海、毗连区和专属经济区的起始点,此次指定为受限区域的12个基点岛屿远离内陆,长期以来难以管理。为确保受限区域划定的实效性,政府以最小行政区划单位“里”进行划定。同时,考虑到西海五岛在国防上的重要性和特殊性,政府决定把整个岛屿指定为受限区域。  

本次指定的受限区域岛屿包括鸿岛、下白岛、巨文岛、丽瑞岛、泗水岛(獐水岛)、可居岛、红岛、高西、横岛、上旺嶝岛、直岛、于青岛、白翎岛、大青岛、小青岛、大延坪岛、小延坪岛17个岛屿。这是自2014年12月韩国政府为强化海洋领土主权,把8个领海基点无人岛屿指定为外国人土地交易受限区域以来,时隔10年再次扩大受限范围。  

领海基点及西海五岛等边境岛屿对韩国领土主权至关重要,长期以来,关于限制外国人土地交易的呼声不断。因此,韩国政府2023年10月修订房地产交易申报相关法律施行令,加强外国人土地交易许可制度。此外,政府还赋予国防部和国情院对国防目的地区提出请求指定受限区域的权利。国情院在汇总国防相关部门意见后,向政府申请把17个边境岛屿指定为外国人土地交易受限区域,并最终通过审议。  

本次受限区域的指定立即生效。在该区域购地的外国人必须在签订土地交易合同前,获得市、郡、区政府的许可。地方政府需与国防部、国情院等相关行政机关协商后决定是否批准交易。如果外国人在未获许可的情况下签订土地交易合同,则该合同无效,并会面临2年以下有期徒刑或2000万韩元(约合人民币10万元)以下罚款。
 

【图片来源 仁川市政府】
白翎岛【图片来源 仁川市政府】

Copyright ⓒ 아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