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의 거짓말이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4월 18일 "남자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했다"며 당시 남자 친구였던 B 씨를 고소했다.
이튿날에는 "집 안에 있는 벽이 부서져 있다.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 친구가 범인인 것 같다"고 B 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B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집에 찾아가 벽을 부순 적도 없었다.
조사 결과 B씨의 아이를 가져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됐는데도 B씨가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자 화가 난 A씨가 그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충남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에 섰다.
정 부장판사는 "허위 고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할 정도로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무고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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