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제재심, 다음주 결론난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 주 중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업비트 등 의견을 정리하는 단계로 4차 제재심까진 가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다만 FIU 관계자는 “추가 제재심 여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비트 제재심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내놓은 답변이다. 이날 정무위에선 업비트 제재심 절차 지연뿐만 아니라 독과점 문제, 거래소 갱신 심사 지연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앞서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면허갱신 신고 신청에 따른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수십만 건 이상 발견했다. 고객이 인증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식별되지 않았는데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다.

이에 FIU는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되는 등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고 최근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업비트 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밝히는 등 시장의 관심이 커지는 것과 맞물려 가상자산·금융업계에선 업비트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징금 수준이나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가 내려질지 제재 수위가 최대 관심사다. 특금법에 따르면 자금세탁 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 법인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았다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나오는 제재 결과라 시장 질서를 잡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제재 수위에 따라 2위 사업자인 빗썸의 반사 이익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최근 빗썸은 제휴 은행을 NH농협은행에서 KB국민은행으로 바꾸는 등 업비트 추격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비트 점유율은 7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법인 계좌를 열어주게 되면 업비트 점유율은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