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아파트' 2.1만가구, 혈세 투입한다

정부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들인다. 사진은 지난 18일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 모습. /사진=뉴스1

건설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입하도록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한다. 분양시장 침체 원인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 완화를 검토해 4~5월 결정하기로 했다. 3월에는 책임준공 개선방안 등을 발표한다.

LH가 지방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2013년(2만1751가구) 이후 11년 만의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