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美 통상 보복 우려…공정위원장 "탄력적 대응 필요"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한 미국 신정부의 통상 보복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탄력적 대응’을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월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플랫폼법, 美 통상 보복 우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공정거래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실무자 레벨은 물론이고 경쟁당국 수장 레벨에서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관세를 비롯해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불공정한 관행 등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역 상대국의 모든 정책과 규제를 문제 삼겠다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재촉진법’(플랫폼법)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익 관점에서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통상 문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선 “국외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과 이동통신 3사 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선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은 고려아연의 상호출자·순환출자 회피 탈법행위 사건에 대해선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며,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사건이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도 전했다.

◇“하도급·유통 대금 보호장치 강화”

한 위원장은 이날 올해 업무계획 이행사항도 발표했다. 공정위 올해 핵심 프로젝트는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가맹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 도입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근 학계·법조계·사업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다음주 1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중소기업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는 균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장위가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묶어 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유통분야 대금 정산기한 단축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저출생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부터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필수·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한바, 추후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겠다”며 “전국 2000여개 결혼시장 및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뒤, 가격변화 추이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