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中企활력' 제고 민관TF 출범…"실질 도움 방안 마련"

불황 늪에 빠진 건설…상반기도 부진 전망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건설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4분기 건설 실적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공사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올해에도 건설 불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건설기성액(불변)은 30조4천492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10.1% 감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건설 현장 모습. 2025.2.4 [e-mail]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1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팀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건설 관련 협회 및 민간기업, 계약 관련 민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한다.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 up)으로,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주요 논의과제는 ▲ 낙찰하한률 상향 등 적정대가 보장 방안 ▲ 인구감소지역 업체 가산점 부여 등 중소·지역업체 지원 강화 방안 ▲ 지방계약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권리구제 확대 방안 등이다.

첫 회의에서는 특별팀 운영계획 등을 논의한다. 향후 1개월간 실무회의를 진행해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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