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부동산 시장 반응 주목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심의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20년 6월부터 5년간 이어진 규제를 종료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승인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해제된 지역의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 대상이며,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규제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해당 지역의 투기 우려 감소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 예정지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해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핀셋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7년까지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지역 59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및 재개발 단지로, 이들 지역은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와 거래량 감소 등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해제 결정은 주민들 사이에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이뤄졌다. 특히 강남권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지 않아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장이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증가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통해 과거의 광범위한 규제를 벗어나 보다 세밀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행위 발생 시 즉시 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의 반응과 가격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