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수정 기자]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로마법 연구의 대가 오코 베렌츠 교수의 저작 《로마법》을 세계 최초로 번역했다. 이 책은 베렌츠 교수가 오랫동안 괴팅엔대학교에서 강의한 ‘로마법’ 강의록을 토대로 보완한 책으로, 법학도뿐만 아니라 법과 사회의 발전에 관심이 있는 공직자, 언론인, 기업인 등 일반 독자에게도 리걸 마인드를 갖추게 하는 최적의 교양서라 할 수 있다.
리걸 마인드란, 어떤 사건에 대해 법률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전문적인 체계를 마음 속에 그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베렌츠 교수가 말하는 리걸 마인드는 이 관점을 넘어선다. 나와 사람들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법적 정의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보다 창조적인 인간 사고에 대한 ‘리걸 마인드’다. 오코 베렌츠 교수의 저서 《로마법》의 행간에는 바로 이런 메시지가 살아 숨쉬고 있다. 이 책은 로마법의 형성과 발달 과정을 통해, 문언에 통달해 있는 ‘법꾸라지’ 법학 전문가보다, 법이 생기게 된 연원, 목적과 의미 즉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법의 근원을 생각해 보게 한다.
저자가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헤르모게니아누스 법문을 책의 첫 장에 인용해 강조한 것은, 로마법의 기원과 발전사가 ‘법은 사람에서 나와 사람에 의해 움직인다’는 원칙 즉, 리걸 마인드와 그 결이 같다고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는 책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질문, ‘무엇이 로마법을 인류의 유산으로 만들었는가’와 ‘왜 인류가 로마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로마법》 제1부에는 로마법의 현재에 대해 설명돼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과 사회 발전을 통해 이룩된 로마의 법질서가 어떻게 현재의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2부에서는 로마법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의 왕정시대-공화정-원수정 시기에 이르러, 로마법이 어떻게 당대의 철학적 사상의 수용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문법으로 발전하게 됐는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마지막 3부에서는 로마법이라는 법체계에서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정의와 이것을 근간으로 해 인간관계와 사회의 규율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실제 로마법의 사례가 소개돼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코 베렌츠 교수 지도로 독일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에피스테메/2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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