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더불어민주당의 내통을 의심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장원·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보겠나. 오히려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을 공개한 데 따른 것이다. 성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707 특수임무단장인 김현태 대령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했다”며 “(김 특임단장에게) 들은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라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증언을 인용해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부관이었던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을 미리 알려주고 답변을 준비하게 한 뒤 자신의 유튜브에 불러 원하는 대로 진술하도록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 받았다고 주장하는 홍 전 차장도 폭로에 나서기 전 박선원 민주당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진행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진실과 거짓이 혼재 돼 있는데 헌재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 나가면서 탄핵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쓰겠다는 입장을 두고도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미 신빙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가 법을 바꿨으면 사법부는 바뀐 법리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삼권분립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에게서 들은 전언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다”며 “12월 3일 직후에 민주당이 급격하게 이번 일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 주장한 많은 것들이 순수하게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군 관계자를 겁박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저희로선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처음부터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이런 것들을 근거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뤄졌기 때문에 과연 정치도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수사기관 고발 계획에 대해선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전날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된 것을 두고 “저희 당과 협의도 없이, 20일간의 숙려기간도 없이 단독 상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 ‘이재명 1극 체제’라는 것의 방증”이라며 “의원 임기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문제인데, 법을 만들어서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성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과의 추가경정예산 협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처음에는 국가미래사업을 위한 추경이라고 했는데 결국 또 이재명표 현금살포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른쪽 깜빡이를 켜놓고 계속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협의가 저희 때문에 이뤄지지 않다고 하는 것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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