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 조사…"전광훈 발언 분석 중"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특임전도사 2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전씨의 혐의 규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총 8건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고발인 조사는 마쳤다”며 “현재 관련자 조사, 자료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선동·선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전씨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씨의 발언이 담긴 영상과 관련 증언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도 포함해 보고 있으며 대상자(전광훈)의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분석 중이다”며 “혐의와 관련해 발언과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고 그 발언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자들 조사가 필요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며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란 선전·선동은 형법상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 일반 교사범은 실행에 착수했을 때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는 규정이 있는데 내란 선전·선동은 이와 달리 구성요건이 상이하다”며 “서부지법 폭동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어도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인정될 수 있고, 현재 서부지법 폭동 외에도 여러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전씨에 대한 출석 요구나 소환 조사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등 관련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임전도사 2명은 전씨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역시 5일 기자회견에서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임 전도사 2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 위해 여러 인물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이외 부분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