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로 이웃 살해' 30대 남성…1심 오늘 선고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37) 씨에 대한 1심 판단이 7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102cm 길이의 일본도로 이웃 주민 김모(43)씨를 10여 차례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백씨가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집으로 달아났다가 1시간 뒤 체포됐다.

체포 이후 백씨는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백씨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백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료진 소견이 확인되기도 했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소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백씨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날 선고를 앞둔 오후 2시께부터 법원 앞에서 백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