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각종 증시 선진화 방안이 사실상 올 스톱된 상황이지만,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자 외면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두 팔 걷고 나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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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6일 금감원·금투협이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공동 개최한 ‘한국 증시 활성화 토론’에 참석해 두 시간여 진행된 토론에서 쏟아진 정책 제언들을 메모하며 경청했다. 이날 토론은 법률·세무·자본시장 분야의 업계 전문가 및 학계, 투자자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 원장은 “일본이 최근 2~3년 사이 개선된 결과는 과거 10년간 장기침체 이후 정치권과 경제계가 합심해 노력한 성과물”이라며 “우리의 여러 힘든 정치·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계엄 사태 등) 우여곡절이 없었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법 개정안 등은 통과될 수도 있었던 국면이었다”며 “2월 국회와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책 이견이 없는 부분은 빠르게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들의 이탈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증시 선진화 방안이 절실하다는 호소다. 이 원장은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과 혁신산업의 성장 지연 등으로 양질의 투자기회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출 및 개인 투자자의 미국 시장 쏠림 등으로 투자 수요기반마저 약화되고 있다”며 “미래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한국 증시가 선진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 밸류업과 병행해 시장 수급적인 측면에서 장기 투자 수요 기반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안들은 추진 동력을 상실한 형국이다. 지배구조 개선안 관련 법안은 국회에 묶여있고, 퇴직연금 개선안은 주관부처에서 손을 놓고있다.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부·여당의 추진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야당은 이달 중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퇴직연금 개혁 TF안도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금감원은 지난해 2월 정부 사적연금개선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합의안 윤곽이 나온 상태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위험자산한도 70% 폐지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선 “작년 말 금감원을 포함한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목소리뿐 아니라 기업의 어려움, 일본의 주주가치 보호 경과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우선적으로 합병, 물적분할 등 실질적 침해 사례 등 침익적 상황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한 것”이라며 “2~3월 중 국회 내 논의 시작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들은 구체적 개선안은 엇갈렸지만 법제도 개선 필요성엔 공감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이익 보호 의무 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수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퇴직연금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 TF에서) 합의안이 작년 말 어느 정도 마련됐는데 여러 제반 상황으로 발표가 어려워졌다”며 “올해 초 내지 상반기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질적 측면의 개선에, 퇴직연금은 수익률 확대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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