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측이 강력한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수출을 막지 못했다면서 최근 중국산 제품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다 알면서도 펜타닐 제조와 연관된 단체에 관련 화학물질을 공급해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 또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백악관은 캐나다와 멕시코 또한 범죄 조직이 미국으로 펜타닐을 밀반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했으나, 국경 보안에 더욱 힘쓰겠다는 일부 양보를 얻어낸 후 유예한 상태다.
미국의 펜타닐 위기는 얼마나 심각한가?
펜타닐은 여러 화학물질을 조합한 합성 마약이다. 지난 1960년대 미국 규제 당국은 의료 환경에서 진통제로 이를 승인했으나, 이후 펜타닐은 오피오이드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의 주요 범인으로 떠올랐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펜타닐이 포함된 혼합 약물 투입으로 사망한 미국인은 7만4000명이 넘는다.
펜타닐은 다른 불법 약물과 자주 혼합되어 사용되기에, 사용자가 자신이 투입하는 약물에 펜타닐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연필심의 뾰족한 끝부분 정도 크기인 2mg의 펜타닐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펜타닐 공급망이 확장되면서 사법 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이 펜타닐을 통제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은 펜타닐 생산에 사용되는 전구체 화학물질의 주요 공급원이다.
대부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미국에서 압수된 펜타닐의 양은 4050파운드(약 2040kg)에 달한다.
그런데 그중 대부분(98%)이 멕시코와의 남서부 국경에서 압수되었다. 캐나다와 접한 미국 북부 국경에서 압수된 양은 1%도 되지 못하며, 나머지는 해상 경로 또는 미국 내 다른 검문소에서 압수되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따르면 '시날로아 카르텔'을 비롯한 멕시코의 범죄 조직은 펜타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여러 불법 마약을 생산하고 미국으로 공급하는 핵심 주체다.
중국에서 몰래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공급받아 멕시코의 실험실에서 완제품으로 만든 뒤, 미국으로 밀반입하는 구조다.
DEA에 따르면 시날로아 카르텔은 멕시코로 들어오는 화학물질을 들키지 않고자 합법적인 상업용 상품 가운데 숨겨두거나, 컨테이너에 잘못된 라벨을 붙이거나, 유령 회사를 통하거나, 제3국을 통해 운송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총동원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정부가 이러한 마약 카르텔과 결탁했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중상모략"이라고 비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멕시코를 위협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멕시코 보안군은 약 2000만 회분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펜타닐을 압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펜타닐 제조 화학물질의 주요 공급원인 중국
중국은 2019년 펜타닐을 통제 대상 마약으로 분류했고, 이후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일부 화학물질도 해당 목록에 추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펜타닐 제조와 관련된 다른 화학물질(일부는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물질이다)은 여전히 통제되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관련된 자들이 법망을 피해 이러한 화학물질을 거래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중국 제조업체와 비밀 요원 간 통신 내용이 포함된 미국 내 여러 기소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중국 화학 기업들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된다는 점을 다 알면서도 화학물질 등을 판매했다고 한다. 심지어 통제 대상 목록에 오른 화학물질도 판매했다.
BBC Verify 팀이 검토한 수십 건의 기소장에는 암호화된 플랫폼 및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통해 중국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해 펜타닐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해왔다는 사례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반다 펠밥-브라운 선임 연구원은 "범죄자들이 합법적인 제품을 판매하지만, 이를 범죄 단체에 의도적으로 판매하는 막대한 허점이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성명을 통해 자국의 마약 단속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엄격한 편으로, 과거에는 미국과 공동 작전에도 나선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펜타닐 문제를 자체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전히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주요 공급처는 중국이지만, DEA는 인도 또한 이러한 화학물질의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올해 1월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도의 화학 업체 2곳이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미국과 멕시코에 공급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되었다.
펜타닐 유통에서 캐나다의 역할은?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더불어 캐나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과 펜타닐이"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내버려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으로 밀반입되다 압수된 펜타닐 중 캐나다와의 국경에서 적발된 양은 약 0.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거의 모두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압수되었다.
그러다 올해 1월, 캐나다 금융 정보 당국은 자국 내 조직 범죄 단체들이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과 실험 장비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펜타닐 생산에 점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펜타닐 거래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 2024년 1~10월 사이 캐나다 국경 관리 당국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펜타닐 10.8파운드(약 4.9kg)를 압수했고 밝혔으며, 미국 국경 관리 당국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펜타닐 32.1파운드(약 14.6kg)를 막았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정부는 펜타닐 퇴치 및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해 13억캐나다달러(약 1조3000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추가 보도: 루시 길더
- 미국, 펜타닐 제조 및 유통 관련 중국 기업과 개인 제재
- 중국산 마약류의 범람을 막기 어려운 이유
- 미국 10대 마약 중독자 감소해도...사망자는 더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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