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만여 명 노란우산공제 미환급 '이유는 연락 두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1만여 명이 연락이 안 돼 미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뉴스1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1만여 명이 연락이 안 돼 미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노란우산 공제금 미환급 가입자 2만 1896명 중 1만 1179명(51.1%)이 연락 두절로 공제금을 받지 못했다.

공제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에서 폐업·사망·노령 등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정보도 부족해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8년 5월부터 콜센터 폐업전담팀을 운영해 공제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한 가입자 전화번호가 달라져 환급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받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파산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해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보험 성격의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