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해 7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인상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9급 초임 월급은 269만원인데, 내년 284만원, 내후년 3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최근 공무원 임금이 군인 병장 월급 수준과 비교되고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과 비교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졌다. 그 결과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 퇴사자 수가 늘고 공채 경쟁률도 하락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 퇴사자 수는 2019년 6663명에서 2023년 1만3321명으로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도 32년 만에 최저인 21.8대 1을 기록했다. 5급·외교관 후보자 채용 경쟁률도 올해 34.6대 1로 2021년 43.3대 1보다 크게 줄었다.
낮은 임금이 공직 사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로 꼽혔다.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미만 공무원 54.6%가 이직 의향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로 77.4%가 '낮은 보수'를 이유로 들었다.
인사처가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공직 지원율 하락 이유로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각각 62.9%, 88.3%로 꼽았다.
결국 인사처도 공무원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은 물론 무주택 공무원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경찰·소방 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며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관행이나 악습도 근절할 계획이다. 하급 공무원들이 국과장급 간부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을 없애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정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18.1%(중앙 부처 10.1%, 지방자치단체 23.9%)는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
응답자 중 91%는 간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지속되는 이유로는 '기존부터 지속되던 관행이기 때문'이란 응답이 37.8%였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부 모시는 날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5∼7월 위반 행위를 신고받아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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