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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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주요 쟁점은?

BBC News 코리아 2025-01-24 00:28:04 신고

'김용현 직접 신문'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어땠나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열렸다.

이번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주요 탄핵 쟁점에 대해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을 상대로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섰다.

변론은 계엄령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비롯해 포고령 1호의 문제점,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비상입법기구의 실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회 봉쇄 논란과 관련해 김용현 전 장관은 국회 건물 내부로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질서 유지였다고 주장했지만,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 봉쇄'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영상: 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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