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가담한 일당의 신상이 공개된 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아직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크리미널윤’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53명의 사진과 정보가 공개됐다. 사진은 소요사태 당시 이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캡처한 것으로 보인다.
난동자 명단에는 유튜버 '용만전성시대', 백골단 5명,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직 경찰에 잡히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난동자들의 신상도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사이트 운영자는 난동자들을 가담 정도에 따라 레벨별로 구분해 놓았다. 백골단 단장 김정현 씨는 최고 레벨 10, 나머지 단원들과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유튜버 용만전성시대 등은 레벨 10으로 분류됐다.
또한 사이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 및 유명인들의 신상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가장 낮은 레벨인 1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노현희, 개그맨 이혁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소요사태 관련 신상 공개가 진행되면서 일부 진보 성향 시민들은 경찰에 아직 체포되지 않은 난동자들의 신상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 공개는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22일 기준으로 58명에 달하며, 경찰은 아직 체포되지 않은 50여 명에 대해서도 전원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구속된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나뉜다. 이번 소요사태는 9년 만에 대규모 구속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폭력 사태로 좁히면 16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구속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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