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イ・ジンスク放送通信委員長の弾劾訴追「棄却」···直ちに職務復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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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裁、イ・ジンスク放送通信委員長の弾劾訴追「棄却」···直ちに職務復帰

아주경제 일본 2025-01-23 10:47:32 신고

写真=聯合ニュース
[写真=聯合ニュース]

韓国の憲法裁判所が23日、イ・ジンスク放送通信委員長に対する国会の弾劾訴追を棄却した。

裁判官8人のうち、キム・ヒョンドゥ、チョン・ヒョンシク、キム・ボクヒョン、チョ・ハンチャン裁判官は棄却意見を、ムン・ヒョンベ、イ・ミソン、チョン・ジョンミ、チョン・ゲソン裁判官は引用意見を出した。憲法裁法によって罷免決定には裁判官6人以上の同意が必要であり、弾劾訴追は棄却された。イ委員長は直ちに職務に復帰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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