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내 운영을 중단한 틱톡이 19일(현지시간) 서비스 재개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당일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이달 19일부터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자 틱톡은 미국에서 금지 법안이 시행되기 몇 시간 전 자체적으로 앱 운영을 중단했다. 틱톡에 접속하면 표시된 알림메시지에는 "틱톡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어, 당분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19일 오전(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20일(취임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자 틱톡은 앱 운영을 재개했다.
틱톡은 이날 알림메시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감사를 표했다. 또한 성명에서 "1억7000만명이 넘는 미국인에게 틱톡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틱톡을 미국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쇼우쯔 틱톡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나는 기업들에 틱톡을 어둡게 두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법의 금지 조항이 발효되기 전까지 시간을 연장하고,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바이트댄스는 틱톡 금지법이 미국 내 사용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틱톡의 매각을 강제한 틱톡 금지법 시행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미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 틱톡 금지법은 통과됐으며,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시행 된 틱톡 금지법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을 발동하더라도 금지령을 바로 시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입장과는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전에 틱톡 금지 조치를 지지했지만, 작년 대선 기간 동안 틱톡에서 자신의 동영상이 수십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선전하며 틱톡에 대해 "따뜻한 곳"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임기 마지막 몇 시간 동안 해당 법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절차를 이어가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틱톡은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 정치 캠페인이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도 자리 잡았다.
문제는 대통령 당선인과 의원들 사이에서 주요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장관 후보로 지명했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틱톡 금지법을 강력히 지지해 왔다.
그는 지난해 4월 "틱톡은 중국 공산당의 권력과 영향력을 바로 우리 코앞에서 우리나라로 확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기자가 트럼프 당선인의 금지령 복원 노력을 지지하느냐고 묻자, 루비오는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지난주 펀치볼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장관으로 확정되면 대통령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틱톡 구하기에 나서자,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은 틱톡이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모든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당선인과 대립했다.
그는 SNS에 "공산주의가 통제하는 틱톡을 호스팅, 배포, 서비스 또는 기타 방식으로 지원하는 모든 회사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증권법, 주주 소송, 주정부 검찰에 의해 수천억 달러의 막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에 어긋나는 행정명령은 법정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러 주에서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 틱톡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다.
칼 토비아스 리치몬드 대학교의 법학 교수는 기존 사용자를 위해 틱톡 서비스가 다시 가동됐지만, 호스팅 플랫폼이나 구글과 애플 같은 앱 스토어가 미국에서 틱톡을 계속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틱톡은 금지 조치를 예상해 앱 스토어에서 이미 삭제된 상태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상황을 "불투명하다"고 표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들에게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애플과 구글에서 틱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트럼프는 "틱톡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준 회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음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 청문회에서 엘리자베스 프롤로가 법무부 차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법을 소급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또한 "새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 이들 기업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프롤로 법무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칼 토비아스 리치몬드 대학 교수는 틱톡 금지법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90일 동안 금지 조치를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건은 기업이 국가 안보 문제 완화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현재로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토비아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의회와 협력해 법을 위반하거나 논란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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