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레전드 무고죄..

2023년 레전드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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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난해 2월 18일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B씨가 나를 깨워 손가락을 항문에 집어넣고 유사 ㅁㅁ했다”

경찰 : 채취일은 03.04,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으로부터 2주후인데 그게 채취가 된다고?

A : “유사 ㅁㅁ을 당한 뒤 2주 동안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해 용변을 ㅂㅈ 못했다”

경찰 : 이 기간 음식점에서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나왔고, 동거하고 있던 남성에게 음식 배달 주문을 요구한 녹취록까지 나왔다. A씨의 동거남도 “A씨가 정상적인 식생활을 했다”고 진술

검찰 : A씨가 자신이 유사 ㅁㅁ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제삼자와 계속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제삼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ㅁㅁ을 당하면서 주고받은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검찰 :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
1. A가 B를 상해하고 기소당함

2. A가 B의 DNA를 구해서 자기 항문에 넣고, B에게 유사ㅁㅁ당했다고 신고

3. 무고인걸 밝히기위해 경검이 일을 했다는게 신기함.

기사만 가져오면, 근거가 부족할것같아서 공식자료도 가져옴.

판례 싹뒤졌는데 아직 없는걸로보면, 정보공개 막았거나 아직도 질질끌며 재판진행중이거나,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앞으로 잘하자~하고 끝냈거나인듯

꿀잼/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