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난입 유감···법치주의에 중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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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 확인과 함께 책임이 뒤따라야함을 강조했다.

그는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법원 내로 진입한 뒤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경찰은 집단불법행위로 윤 대통령 지지자 86명을 연행했으며, 이들은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