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구속’에 지지자들, 초유의 법원 습격 난동…월담,각목폭력,.외벽‧유리창 파손에 욕설‧폭행..검경"전원 구속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다.

이들은 19일 오전 3시 20분께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에 진입해 출입문을 파괴하고 쇠파이프나 소화기를 사용한데 이어 취재진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의 ‘폭동’으로 민주주의 최후보루인 법원이 습격당한 것은 헌정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 관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도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 비판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원 구속수사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경찰도 이날 오전 긴급 지휘부 회의 개최 했으며 서울경찰청은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키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은 "구속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하겠다"며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극우 유튜버'도 수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좌"라며 "주요 가담자들 전원을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난동 폭력자들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바리혔다.

검찰은 서울서부지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9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고강도 수사에 들어갔다.

尹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기물 파손‧폭행에 86명 연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 셔터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으로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이용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했으며, 오전 3시 21분 경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2025.1.19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이들 중 일부는 “법원 폐쇄회로(CC)TV 선을 끊었으니 마음껏 청사 안으로 진입하라”고 외쳤다. 실제로 전선으로 보이는 선이 끊어져 있었다. 이어 “빨갱이 판사 다 잡아” 등 욕설을 내뱉으면서 깨진 창문 틈 사이로 들어갔다.

이어 지지자들은 경찰 방패와 경광봉을 사용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담배 재떨이와 쓰레기 등을 던지며 위협을 가했다. "XX 다 죽여버려" 등 폭언과 협박을 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파괴되며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판사들이 업무를 보는 5, 6층에 진입하기도 했다. 법원 경내는 유리창 깨는 소리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곳곳에 혈흔도 발견됐다고 전해진다. 

법원 내부 곳곳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들 중 일부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거듭했지만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전 4시쯤 경찰은 법원에 진입한 시위대를 후문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10여 분 뒤 이들이 재차 진입해 밀려 원점으로 후퇴했다. 시위대는 주로 깨진 타일을 던지면서 저항하며 법원에 주차된 오토바이 4대를 바리케이드 삼아 농성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시위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지지자들이 이를 막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이어 소화기를 뿌려 시야를 차단하거나 법원 밖에 있던 경찰 질서유지선을 빼앗고 후문으로 우회해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해버렸다. 

경찰은 오전 5시 34분에서야 이들을 후문 쪽으로 쫓아냈지만 상당수는 “헌법 수호”를 외치면서 드러누웠고 오전 5시 50분에야 이들을 끌어낸 뒤 오전 6시 7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 시위대에 대한 강제진압을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폭동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기동대 1200여명을 비롯해 1400여명이다. 

이들은 법원 외부에서도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위협하며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빼앗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현장에서 취재하던 MBC 기자 2명이 취재 장비를 뺏기고 폭행을 당했으며 YTN은 진보 유튜버로 보이는 시민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경찰이 윤 대통령 지지자와 대치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가격당한 한 경찰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체포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도 일부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강한 유감, 법적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부지법 불법 사태에 대해 경찰청에 특별 지시를 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불법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하게 임해달라”고 했다.

법원행정처 “서부지법 난입, 용납될 수 없는 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전 서부지법 주변으로 경찰차벽이 설치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법원행정처가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한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긴급 지휘부회의 개최…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극우 유튜브 등 배후도 수사"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벌인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현장 점검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습격하는 사태에 경찰청이 긴급 지휘부 회의를 소집했다.

경찰청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 등 전국적인 집단 불법 폭력시위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지휘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휘부 화상회의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하고 본청 해당 국관, 전국 시도청장 및 공공안전차·부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집단 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서부지법 앞에서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월담·공수처 차량 운행 방해 등 혐의로 40명이 검거됐다. 이날 새벽에는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파손을 한 혐의로 46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1개 팀을 지정해 양일간 채증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가담자를 밝혀낼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 불법 행위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부지법을 찾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폭력과 불법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극우 유튜브 선동 등) 배후가 폭력사태와 관련 있다면 이 역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며, 신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입장 발표 자리를 갖고 “오늘 새벽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국가공동체 전체를 지켜내는 안전 보장, 안보"라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국가공동체 내의 합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이 난동 사태는 국가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그 결과로 희망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를 이겨 내왔다"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낸 힘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전력으로 잠시 잃었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참 안타깝기 이를데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통조차도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으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내란 동조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으며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되었다”라며 “결코 법에 대한 존중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경찰을 향해 “내란 동조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동조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라며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잔존 세력에게 분명한 공권력의 위엄을 보이기 바란다”라며 “극우 세력의 난동은 국가의 위기를 부추길 뿐이고 주동자와 난입 폭도 그 배후세력들을 모두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 다시는 내란세력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尹 지지자들, 폭도로 변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했다"고 비난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데 이은 제2의 내란 사태로,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이들이 앞으로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자면 대한민국에는 법보다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설 것"이라며 "폭도들의 공격 대상은 헌법재판소, 공수처, 국회로 옮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죄 등으로 전원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며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케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백골단 국회에 들일 때부터 예고 된 불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정당한 영장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도우러 온다느니 하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분명하게도 길이 아니었음에도 그 길이 있다고 크게 떠들던 사람들이 수퍼챗으로 돈은 벌었겠지만 거기에 휘둘린 많은 사람은 이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이 상황에서의 해결책 또는 대안일 수 없다"며 "백골단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들여서 추켜올릴 때부터 예고된 불행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음이 무겁다. 계엄에 폭력에, 이 오명을 어떻게 딛고 보수진영의 새로운 비전을 구축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이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극단적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반지성주의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尹 측 “경찰, 시민 자극 행위 중지” 국민의힘 “폭력적 수단 도움 안 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지지자들이 취재진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행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지른 폭력 사태의 책임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돌린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분노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해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라며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 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 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