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 尹대통령, 결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 첫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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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하는 윤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명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새벽 결국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6시50분 내란 우두머리 및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한 후 8시간의 장고 끝에 19일 새벽 2시50분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한밤중에 벌인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만이고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지 4일만이다.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중죄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나와 45분간(40분 직접발언, 5분 최종발언) 자신의 내란혐의를 부정하고 계엄 정당성을 설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 설득에 실패했다.  

법원은 ‘피의자 혐의 소명’의 구속기준과 관련 공수처가 12.3내란 사태와 관련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 등을 포함한 150쪽짜리 영장 청구자료를 첨부함으로써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즉 ‘내란’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며 '내란수괴 혐의'의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2차 계엄 위험성'의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들어 반드시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사전 공모자로 내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청장(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 10명이 이미 12.3내란혐의로 구속수사 기소된 것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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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尹지지자들이 법원 담을 넘고 기물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검찰, 10일씩 수사...공수처 24일경 수사 이첩...검찰, 다음달 5일전후 구속기소 할 듯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상태로 ‘내란 수괴혐의’ 등과 관련 수사를 받는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10일씩 나눠 수사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4일경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다음달 5일 전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현재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등 10명을 내란 혐의로 구속한 상태이고,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의 검찰 심문조서도 포함한 상태여서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초 윤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되면 '12.3 내란사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에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그 시기는 뒤로 늦춰질 수 있다. 

尹, 정식 구치소 입소, 3평 독방 수용...미결수용복, 머그샷 촬영...尹지지자들 난동부리며 거세게 항의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정식 구치소에 입소를 걸쳐 수용된다. 19일 새벽 2시50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 오전 9시쯤 정식 구치소로 입소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입고 있던 정장 대신 미결수가 입는 카키색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고 수형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 촬영도 하고 지문도 찍어야 한다. 키, 몸무게 등 정밀 신체검사도 받는다. 

구치소 입소 절차를 마치면 윤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평수다. 이곳 독방 구치소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세면대, 변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침대는 없고 전기 장판, 이불을 깔고 잠을 자야 한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을 이용하고 다만 다른 수용자와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된다. 운동시간은 하루 1시간 이내로 허용되며, 동선과 시간은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히 분리된다.

구치소는 1일 1회 가족 등 지인 면회가 허락된다. 김건희 여사가 언제 면회를 올지도 주목된다. 변호인 접견의 경우는 일과시간 내에서 수시로 가능하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되자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하던 尹지지자들은 거세게 저항하며 법원 담을 넘어들어오고 기물을 파손하고 유리창을 부수며 단체로 법원을 기습, 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尹지지 시위대들은 저지하던 경찰관도 폭행했다. 

경찰은 난동자 4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시위를 진압했다. 법원 주변 질서는 회복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