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 구속 사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차은경 부장판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시간 동안 진행한 후 19일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찰을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추가적인 공수처 조사는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서울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실질심사 출석으로 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계엄선포 경위와 정당성에 대해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일부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에 침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들은 서부지법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고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다. 이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새벽 3시 21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시설물 등을 부쉈고, 이들을 저지하려는 경찰을 향해서도 물건 등을 집어 던지거나 경찰 방패를 빼앗았다. 이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고,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돼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 등을 전달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하게 될 전망이다.
기소가 된다면 윤 대통령은 1심 재판까지 최대 6개월 간 구속상태가 유지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이후,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의 신분이 체포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뀌면서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때부턴 사복 대신 수형 번호가 적힌 수의를 입고 다른 재소자들과 동일한 수감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 역시 독방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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