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구속전 피의자심문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전격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윤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16일 조사에도 거부하며 서울구치소에서 지내고 있다.

그간 공수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했던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바 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어 출석이 이뤄지지 못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부터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