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 심사 출석은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한 뒤,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이날 언론공보를 통해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내란죄를 비롯한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그간 수사에 불응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현직대통령으로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인 만큼 법원의 고민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한 바 있다.
Copyright ⓒ BBC News 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