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 헌재 입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여성징병 헌재 입장

유머갤럭시 2025-01-18 11:01:55 신고



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할 내용이 아니다.
징집 대상자 결정은 입법 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한다.
여자는 월경, 임신, 출산때문에 훈련이 어렵다.
여성징병의 해외 사례가 적다.
경제적 소모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
위계질서를 이용해 성적인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결론: 모든 국민은 성별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만 20대 남성만을 잡아다가 1년 반동안 노예로 사용하는건 그닥 중대한 기본권 침해도 아닐뿐더러 어쩔 수 없는 일이다.

Copyright ⓒ 유머갤럭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