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全税制度隐患加剧 受害赔偿额两年内达9万亿韩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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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全税制度隐患加剧 受害赔偿额两年内达9万亿韩元

아주일보 2025-01-16 10:01:59 신고

韩国住宅城市保障公社(HUG)16日发布的数据显示,去年韩国全税押金返还理赔款金额高达4.4896万亿韩元(约合人民币226.9亿元),同比增加3.6%。

全税押金返还理赔款金额从2021年的5790亿韩元增至2022年的1.1726万亿韩元,而在去年和今年迅速飙升至4万亿韩元以上。受害者累计人数已达4万人。

全税制度是韩国房地产市场特有的一种租赁方式,即租户向住宅所有者一次性交付大笔押金,金额通常占房屋总价的50%至70%。在租赁期间,租户无需支付月租金,合同到期后房主需将押金全额返还给租户。

该租赁方式因无需每月支付租金而备受韩国居民青睐。然而,全税制度也隐藏着巨大的风险。韩国包括仁川、首尔、世宗、京畿道和釜山在内的多个地区接连发生“全税诈骗”事件。“全税诈骗”是指房主或不法分子利用全税制度设计的一种骗局,导致租户的押金无法返还的情况。

在房价上涨时期,房主通过杠杆投资房地产可以获利,但当楼市降温、利率上升时,房主可能无力偿还贷款。此时,房产面临被抵押拍卖的风险,导致租户的押金无法返还。这类“全税诈骗”事件迅速扩散,成为韩国全国范围内的一大社会问题。

在这种情况下,HUG的理赔金额逐年递增。HUG去年营业亏损高达3.9962万亿韩元,今年预计亏损金额也将达到约4万亿韩元。

另外,作为房地产市场的重要保障机构,HUG的资金问题引发了政府的关注。数据显示,韩国政府从2021年至2024年向HUG注资总额已达5.4739万亿韩元。今年,预计政府将提供超过30万亿韩元的资本支持,以稳定房地产市场,缓解全税风险带来的社会冲击。
 
【图片提供 韩联社】
首尔公寓全景【图片提供 韩联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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