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내란 특검법’은 종북·이적 특검...절대 수용 못 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소위 ‘내란 특검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정당 초토화 작전”이라며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2월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더니, 이번에는 대북정책까지 수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정체성”이라며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법에 끼워팔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특검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며, 결국 우리 안보는 손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며 “야당의 특검법은 북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환의 위협을 가장 고조시킨 당사자가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정부”라며 “북한의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고 말았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 관련 자체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발의 여부에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사 등 종합적 판단한 뒤 이날 오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유혈 충돌을 비롯한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적법절차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영장 집행 중단은 물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만에 하나 유혈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수사를 진행해 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두겠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내일 체포영장 집행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불구속으로 임의 수사를 하는 게 가장 옳다”며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장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협의하기 위해 3자 회동에 나선 것을 두고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유혈 사태를 피하고 충돌이 없는 조사 방식을 택하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비대위원장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내온 김상욱 의원을 향해 ‘우리가 히틀러고 김상욱은 유대인인가’ ‘정치를 잘못 배웠다’라며 강하게 항의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제 김 의원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