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大統領側「公捜処令状執行の不法・無効…法的措置を取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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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大統領側「公捜処令状執行の不法・無効…法的措置を取る」

아주경제 일본 2025-01-03 11:08:08 신고

ユン・ガプグン弁護士写真連合ニュース
[写真=聯合ニュース(ユン・ガプグン弁護士)]

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弁護人のユン・ガプグン弁護士が3日、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の逮捕状執行の試みに反発し、「法的措置を取る」と明らかにした。

聯合ニュースによると、尹弁護士は同日、「不法・無効な令状執行は適法ではない」とし、このように話した。彼は「現在、憲法裁判所と裁判所に令状に対する異議手続きが進行中で、不法な令状執行過程の違法状況に対して法的な措置をする」と話した。

公捜処は内乱罪の直接捜査権がないため、公捜処が裁判所に請求して発給された逮捕・捜索令状は違法だというのが尹大統領側の主張だ。 尹大統領側は逮捕状が発行された直後、憲法裁に権限争議審判と効力停止仮処分を申請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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