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한국 국민 권도형의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 관계자와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법무부도 같은 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도형의 신병을 미국 법무부에 인도했다고 전했다.
권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50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로, 한국을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형기를 마쳤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가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특히 권씨 측은 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미국행이 결정됐을 당시 한국행을 주장하며 항소 의지를 밝히는 등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하게 희망하기도 했다.
또 보얀 보조비치 장관이 최근 권씨를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한다는 명령서에 서명하자, 기본적 인권이 침해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각각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임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병과주의 방식에 미국에서는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기에 송환을 희망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권씨의 신병이 미국에 인도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범죄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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